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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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2939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경부 종양 소견 하에 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검사 시행 후 갑상선 수술을 받았으나 림프절에 유두암 전이 진단 및 갑상선성형연골술과 피열연골 내전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경 ㅊ산부인과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경부 종양이 소견이 발견되어 4.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하에 시행한 세침흡인검사 결과 왼쪽 갑상선에 nuclear alypism, 림프절 papilary ca의 소견이 나왔다. ③4.20. 내과 담당의는 유방센터에 협진 의뢰하여 4.26. 수술 날자를 잡고 CT촬영을 한 결과 양측 내경정맥 사슬, 아래턱 밑, 턱 끝, 내경정맥 사슬 하부를 따라 다발성 작은 결절이 있었다. ④원고는 4.2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6.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집도의가 회진시 림프절에 전이된 종양이 없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⑤원고는 퇴원 후 조직검사 결과 내분비 내과로 내원하였을 때 내분비내과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림프절 전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⑥원고는 ㅅ병원에 내원 CT검사 결과 림프절에 유두암이 있으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⑦원고는 림프절 종양 제거를 위하여 5.27. ㅅ병원에서 좌측 경정맥 림프절 절제술을 다시 받고 7.16. ㅇ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피고병원에서 갑상선 수술 후 쉰목소리가 발생하여 대화하는데 힘들어 9월경 ㅅ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⑨이후 2005.1.13. ㅅ병원에서 일측성 성대마비에 대한 갑상선성형연골술과 피열연골 내전술을 받았고 현재 목 한가운데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내분비내과 담당의는 초음파검사와 세침흡인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과 림프절에 유두암이 의심되자 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집도의에게 석회화된 결절과 주변 림프절에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 결절에서는 핵비정형성으로 나왔고 림프절에서는 유두암으로 나왔으니 수술시 림프절들을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언급하기까지 하였으나 집도의는 수술시 갑상선 전절제술만 실시하고 유두암이 있는 림프절은 수술을 하지 않는 과실을 범하였다. 이후 원고는 ㅅ병원에 가서 성대 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한쪽 성대가 마비되어 발성시 성대 접촉이 되지 않아서 쉰 목소리가 나는 것이며 수술을 해야만 하나 수술 후에도 신경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성대마비 치료를 하기 위해 갑상성형연골술 및 피열연골 내전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8,108,52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