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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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297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성형술 시행 중 스텐트 삽입 및 압력을 가하였는데 관상동맥 파열 및 출혈 발생하여 심낭압전 상태로 인한 뇌산소성뇌손상을 입어 사지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힘든 육체 활동을 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찬 증상이 있어서 2004.9.13.경 피고병원 심장내과에 입원 및 검사결과 협심증으로 진단 받았다. ②의료진은 9.14. 14:10경부터 좌측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시술 중 14:40경 스텐트 삽입 및 압력을 가하였는데 원고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시술을 중단하지 않고 15:00경 더 높은 압력을 가하였다. ④원고가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흉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관상동맥 파열 및 출혈로 인한 심낭압전 상태로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수술이후 수면장애, 기억장애, 불안정 등 정신상태의 변화가 유발되어 다리 힘이 없다고 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⑥심장내과 의사는 9.22.경 원고의 뇌MRI촬영 및 신경과 협진 결과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어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사지 부전마비 장애 상태이다. ⑦이후 원고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성형술 도중 무리하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관상동맥을 천공시켜 심정지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 위 의료진은 2004.9.14. 14:30경 풍선을 삽입하여 또 다시 압력을 가하였다. 원고가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시술을 중단하지 않고 15:00경 더 높은 압력을 가하였고 원고의 관상동맥은 높은 압력에 의하여 파열되었고 출혈이 심낭에 고이면서 심낭압전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심정지 동안 뇌에 적절한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비가역적인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결국 원고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의 장애가 고착된 관상동맥파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원고의 심정지와 저산소성뇌손상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성형술 도중 무리한 압력을 가하는 과실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의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2,291,78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