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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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6318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IgA 사구체신염 등 치료를 위하여 자일로릭 등 약물을 처방 및 복용한 후 두드러기, 발열, 구토 등 부작용 및 급성 간부전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26. 피고병원에서 IgA 사구체신염 등 치료를 받고 8.7. 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신장내과 및 이비인후과 의료진으로부터 자일로릭 등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받았다. ③망인을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두드러기, 발열, 구토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10.12.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약물 처방시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 처방변경, 약물복용지도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투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6,770,37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000,000원(합계 14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