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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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642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흉부CT촬영 결과 폐렴 진단 하에 입원 및 결핵약 등 약물치료를 한 후 퇴원 조치하여 외래 처방으로 동일 약물을 투약 하던 중 약물독성에 의한 시력저하 부작용으로 인한 시각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25. 기침, 가래 증상이 2주간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26. 피고병원은 흉부CT촬영 결과 폐렴 진단 및 입원 권유를 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입원치료를 하면서 3.1. 결핵약인 유한짓정400, 탐부톨정 1200, 리포데스600, 유한피라진이미드정 1.5g을 처방 및 투약하였다. ③원고는 3.15. 퇴원하여 3.21.부터는 외래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 및 투약하였다. ④원고는 5.6. 3일 전부터 눈이 침침하다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투여 중인 탐부톨정의 투약을 중지할 것을 지시 받았다. ⑤원고는 안과 진료를 권유 받은 후 5.19. ㅈ대학병원에 내원 당시 양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⑥ㅈ대학병원은 진찰 및 검사 결과 원고는 양쪽 눈이 약물독성으로 인한 시신경병증으로 진단하여 원인이 피고병원에서 투약한 탐부톨정으로 밝혀졌다. ⑦원고는 ㅈ대학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못하여 시각장애 1급 진단을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2005.3.1.부터 결핵약인 유한지정400, 탐부톨정1200, 리포덱스600, 유한피라진아미드정1.5g을 처방하여 투약하도록 하였고 3.21.부터는 외래 처방으로 위 약물을 투약하도록 한 것인바, 피고병원에서 발행한 각 처방전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탐부톨정의 1일 투약 용량은 1,200mg이 아니라 400mg 4정인 1,600mg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용량을 적정량보다 많은 양을 기재하여 그 양대로 투여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병원의 그러한 과실로 시력감소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탐부톨정을 적정용량보다 많은 양을 투여 받게 되어 현재와 같은 시각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5,680,58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