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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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1174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후 응급 혈액투석을 받은 뒤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산소포화도 저하 및 산소분압 감소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경 피고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이 마취과 의사였기에 자가 약물치료를 하였다. ②원고는 2005.10.23.경 호흡곤란이 심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신장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응급 혈액투석을 받았다. ③원고는 11.17. 밤부터 기침, 호흡곤란, 열이 있었고 11.18. 2인실에서 6인실로 옮기게 된 후 기침이 심하여 11.19. 19:00경 귀가하였다. ④11.20. 00:20경 흉부X-선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01:00경 숨쉬기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산소포화도가 92-94%로 떨어져 간호사에게 알려 비강 캐뉼라 산소 2ℓ 공급 후 01:30경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산소분압 50.2mmHg로 감소되었다. ⑥간호사는 저산소혈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사에 알렸으나 오지 않았고, 04:00경 기침이 심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졌다. ⑦원고는 05:10경 숨이 가빠져 몹시 힘들어 하였고 가슴이 답답해 하였는데 당시 산소포화도 75%까지 떨어져 산소를 7ℓ까지 올렸다. ⑧의료진은 06:02경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10ℓ로 공급하여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76%로 낮게 측정되어 저산소증상태가 지속되었다. ⑨06:1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져 06:28경 진정제 마다졸람을 투여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⑩06:37경 삽관을 다시 시도하여 실패하여 원고는 심박동수 저하 및 산소포화도 31%까지 떨어졌다. ⑪09:50경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였고 폐출혈과 폐부종 등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혼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2005.11.20. 00:00경 기침을 호소하였고 01:0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산소분압이 50.2mmHg로 떨어졌다고 기록상 알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호흡음 청진 및 흉부X-선 촬영 등 폐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심전도와 전해질 검사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에 따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01:00경 이후에고 원고는 호흡곤란, 저산소증, 기침을 지속하고 있어 보호자들은 수시로 간호사실로 가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담당의는 오지 않고 환자를 방치하게 되었던 바, 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무시하여 진찰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심한 저산소증 내지 무산소증이 4-6분 이상 넘기게 되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의료진은 06:30경 원고의 호흡정지 상태가 되자 3번에 걸쳐 기관내삽관에 실패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06:32경부터 06:44경까지 12분 동안 산소포화도가 40%이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저산소증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43,610,4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향후치료비 등을 포한한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