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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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3410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등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뇌CT, MRI검사 결과 뇌경색 확진 후 호흡정지 발생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4. 09:33경 어지럼증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소뇌경색을 의심하여 뇌CT검사를 실시하였다. ②혈전용제를 투여를 한 후 다시 뇌MRI검사 결과 뇌경색을 확진하였는데 20:30경 망인은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1.9.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4,438,25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