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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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1250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차량에 부딪쳐 당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고 내원 및 검사결과 다발성 뇌경색 등 소견 하에 치료 중 북부 초음파검사 결과 장폐색 및 위궤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및 폐부종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3. 16:50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인 승합차 앞부분에 받쳐 다발성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사고 당일 17:3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혈압 120/80mmHg, 맥박은 84회/분, 호흡 20회/분, 얼굴부종과 요통을 호소하였다. ③외과과장은 망인이 계속 두통을 호소하자 1.8. 11:00경 뇌CT, 17:00경 뇌MRI를 시행한 결과 기왕증인 다발성 뇌경색 및 전반적인 뇌실질 위축 소견을 발견하였다. ④망인은 여전히 두통과 어지럼증 호소하자 주치의는 에어탈, 다크놀, 폰탈 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1.12. 09:00경 갑자기 명치부위 통증, 구토, 설사 증상을 보였다. ⑤1.14. 08:00 다시 증상을 호소하여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도의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⑥주치의는 1.15.에도 망인이 복부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자 진통제 KTR, 다크놀, 제산제 시메티딘을 주사하였다. ⑦망인이 1.16. 07:00경 심한 복부통증과 설사를, 09:00경 혈변 증상을 보이자 주치의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궤양 및 위출혈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이 1.17. 12회 정도 소량의 혈변을 보고 복부 통증 계속되는 사이 주치의는 진통제 KTR을 주사하였다. ⑨1.18. 시행한 2차 위내시경검사 결과 광범위한 미만성 위궤양 소견을 보여 하복부 압통 증상을 호소하자 복부 CT를 시행하였다. ⑩주치의는 위궤양 천공으로 복막염이 유발된 것으로 진단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14:00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⑪망인은 00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우하복부와 배꼽주위에 저명한 압통과 반발통을 소호하였다. ⑫의료진은 급성 복증 소견 하에 진단적 개복술을 받은 결과 대장과 소장의 접합부 근위부로 150cm 상방의 소장이 약 10cm 괴사된 소견을 보여 병변부위를 절제하고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다. ⑬수술 소견 및 소장의 조직검사상 병부위는 위가 아니라 소장의 허혈성 괴사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었다. ⑭망인은 1.19. 00:45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로 호흡유지 하였으나 의식 혼미상태가 지속되었고 2.13. 폐부종이 심화되어 내과로 전과되었다. ⑮망인은 2.24. 맥박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 2003.2.25. 00: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 2003.1.12.부터 지속적인 복통, 설사, 혈변, 장폐색 등 복막염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나타났는데도 73세의 고령으로서 진구성 뇌경색, 심장의 관상동맥경화, 위궤양성 암종 등 기왕증까지 있어 위궤양 재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전형성경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혈관이 폐쇄될 위험성이 높은 망인에게 주치의가 위장관 출혈 이후에도 계속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다량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한 것은, 환자의 상태 악화 방지에 필요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응급치료를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결국, 망인이 오로지 그치 치료한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와 망인의 사망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소장의 허혈성 괴사는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으로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병변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590,80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2,231,725원(13,590,806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원고들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3(각 6,510,575원) (6)**합계 : 28,231,7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