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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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767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에 대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담당의로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탈장으로 인한 소장 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3.12.20. 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12.21. 아침 일찍 인근 의원에 진료를 받은 결과 구토 및 탈수증상이 있어 상급병원으로 권유받았다. ②원고들은 피고병원으로 망아를 데리고 응급실에 입원 후 당시 담당의는 기본적 검사는 하지 않고 체온만 검사한 후 단순 장염인 것 같다고 하여 포도당 주사만 주사하였다. ③주사를 바꾼 후 망아에 대한 복부 X선 촬영 결과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 있다고 하여 금식조치를 하였다. ④X선 촬영 후 망아는 입술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여 복부가 점점 더 부풀어 올랐다. ⑤우후 4시경 망아의 전신이 갑자기 싸늘해져 숨이 멈춘 것처럼 보여 원고는 급하게 의사를 불렀다. ⑥피고는 망아의 상태를 보더니 황급히 안고 응급실로 데려 가서 수련의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오후 5시 사망하였다. ⑦부검 결과 사인은 장간막 탈장에 의한 소장 경색을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응급실 담당의사로서 망아가 응급실을 찾았을 당시 구토가 심하고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 마땅히 혈압, 맥박, X선 검사 등 기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체온만 검사한 후 장염인 것 같다고 단정하여 포도당 링겔주사만 투여하였다. 소아환자는 복부통증이 있으면 장이 꼬이거나 달라붙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임에도 피고는 의사로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의심조차 하여 보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의사로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7,028,8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