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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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6854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다량의 객혈,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결핵성 파괴 폐, 기관지확장증 등 진단 하에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지속되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 중 객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1998.8.경 다량의 객혈을 보여 ㅅ대학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아스페르길루스증 등 진단 하에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2002.12.4. 03:30경 3일 전부터 나타난 감기증세와 1일 전부터 나타난 객혈, 호흡곤란을 주된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내원 당시 전신적인 급성병색 소견을 보여 호흡수 30회/분으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81%였다. ④의료진은 망아의 증상에 대하여 결핵성 파괴 폐, 기관지확장증, 상기도감염으로 의증 진단 후 06:10경부터 분당 2L의 산소를 흡입시켰다. ⑤망인은 06:40경 호흡곤란증세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객혈은 지속되었고, 생체활력징후 혈압 130/80mmHg, 맥박 108회/분, 호흡 36회/분, 산소포화도 97%를 유지하였다. ⑥의료진은 14:50경 망인의 객혈이 멎지 아니하여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이 심한 불안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우측 내경동맥에 대하여만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17:30경 망인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객혈은 없었고 호흡수 30회/분로 호흡곤란이 있었고 안색이 창백하였다. ⑧망인이 2002.12.5. 01:30경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를 통하여 01:49경 최면진정제인 할시온 1정을 투약 처방하였다. ⑨의료진은 네블라이저를 사용하여 기도에 약제를 1차례 분무하였으며 05:00경 망인에 대한 산소포화도 수치가 70%로 측정되어 산소보유 마스크를 교체하였다. ⑩이후에도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06:00경 기관삽관과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심박동수가 0으로 나오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⑪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 중 06:30경 망인의 동공이 완전히 확대되어 도파민을 투여하고 제세동 전기충격을 가하는 처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08:30경 객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폐결핵, 결핵성 파괴 폐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기관지동맥 색전술 등을 받은 병력이 있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에도 객혈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의료진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ABGA검사 결과에서도 망인은 만성호흡부전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망인에 대하여 의료진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애리스로마이신을 투여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최면진정제인 할시온을 투여할 경우에는 할시온의 부작용을 설명한 뒤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고 할시온을 투여한 이후에도 망인과 같이 호흡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탄산가스에 의한 혼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만약 탄산가스에 의한 혼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로들 확보하고 환기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의사는 망인이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하자 망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통하여 할시온을 처방함으로써 이를 복용한 망인으로 하여금 급격하게 호흡곤란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결핵성 파고 폐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기관지동맥 색전술 및 우측 폐엽절제술 등을 받는 등 기왕의 폐질환이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4.4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6,329,29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731,717원(189,329,29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799,307원), 자녀(각 23,866,204원) (6)**합계 : 90,731,7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