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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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486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뒷목당김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결과 편두통 진단 하에 약물치료에도 증상 악화되어 전원하여 뇌척수액 검사 결과 뇌염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두통 및 뒷목이 당기고 아픈 증상이 지속되다 수차례 구토 증상이 동반되어 2005.8.19. 피고1. 의료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편두통 진단되었다. ②망인은 신경외과로 입원 후 약물을 투여 받았으나 두통, 뒷목의 통증 등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뒷골 당김 증상도 계속되었다. ③의료진은 몇 가지 약을 더 처방하였으나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은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④입원 9일째 8.27. 망인은 갑자기 눈을 위로 치켜 뜨며 몸을 뒤틀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는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⑤뇌CT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고 한 이후 두통, 메스거움, 구토, 뒷목 당김 등 증상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⑥입원 12일째인 8.30. 망인은 피고2. 병원으로 전원되어 내원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경부강직 등 뇌수막 자극증상이 관찰되었다. ⑦의료진은 즉시 요추천자를 시행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으며 뇌염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은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9.7. 다시 경련 증상이 발생되었고 이후 오심, 구토, 두통 등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⑨9.16.경 망인은 갑자기 눈을 위로 치켜 뜨고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호흡이 정지되어 의료진은 기도내삽관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⑩망인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9.17. 20: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 의료원 내원 당시 망인은 수일동안 계속되는 두통과 뒷목의 통증 및 뻣뻣함을 호소하였고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었는데, 의료진은 편두통 진단을 내린 후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망인의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입원한지 일주일 이상 지나도록 두통, 경부강직, 구토 등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다. 또한, 편두통을 두통이 발생하기 전 전구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망인에게는 전구증상 없이 항상 두통이 있었는바, 이는 망인의 두통이 단순한 편두통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었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두통 양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1. 의료원 의료진은 진단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뇌염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뇌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 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2. 병원에 전원 된 후 검사한 뇌CT, MRI검사에서 뇌압상승과 뇌실 확장 및 수두증 소견이 획인되었고 당시 망인의 임상증상 악화와 검사소견들을 종합해 볼 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뇌실배액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두통에 대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하는 등 뇌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 시행할 뿐 뇌압 상승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뇌부종이 진행되어 뇌압이 상승되면서 급격히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뇌간기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2. 병원 의료진은 뇌염으로 입원한 망인의 뇌압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4,128,96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