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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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1351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어 후방체간유합술을 시행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04.11.5. 08:50경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져 제1요추 방출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사고 직후 근처 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들의 요청으로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추1번 분쇄골절,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18:20경 요추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후방체간유합술을 시작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애초에 11.6. 02:00경 수술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망인은 수술을 받던 중 12,000cc 가량의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 ⑤망인은 수혈을 받고 03:40경 수술이 끝났으나 04:21경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건설사)는, “피고병원은 소외 망인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12,000cc의 과도한 출혈을 유발하게 되어 망인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를 함에 있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부를 구상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