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8075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라식수술 후 부정 난시와 빛번짐 현상,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자매지간으로 2002.1.18., 1.25. 각 피고 안과의원에서 양안 라식 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들은 수술로 인하여 안구건조증, 두통, 이물감, 피로감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2002.1.16. 피고의원을 찾아갔을 때 라식수술에 대한 상담과 라식수술 전 검사는 하지 않고 불상의 사람이 대신하였으며, 간호사가 안과 라식기계가 좋다는 말과 수술이 안정적이라는 말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설명의무을 위반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라식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와 수술 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라시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각막을 불규칙하게 절개함으로써 부정 난시와 빛번짐 현상, 안구건조증, 두통, 이물감, 피로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7,059,38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