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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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403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9세 |
| 사건요약 |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고령자에 MRI촬영 결과 내경동맥의 기시부 중증 협착이 발견되어 뇌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뇌출혈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왼쪽 반신의 근력이 약한 상태였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중 1998.경부터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②이후 망인은 2003.11.말경 아침식사하려 중 우측 하지 허약감이 발생하여 넘어져 한쪽 몸이 마비되는 등 증세가 나타났다. ③망인은 12.4.경 피고병원에 방문 12.5. MRI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과 측두염에 경색 및 다발성 열공 경색과 양측 내경동맥의 기시부 중증 협착이 발견되었다. ④망인은 입원 후 치료를 시작하였고 12.17. 신경과 병동으로 옮겨 두경부 CT촬영 결과 일과성 허혈발작이 진행되었다. ⑤피고병원이 12.24. 망인에게 뇌혈관 조영술 실시결과 양측 내경동맥에 80% 정도의 협착이 발견되었다. ⑥피고병원은 내경동맥 스텐트삽입술 시술을 권유하였고 12.26. 의료진은 설명 및 수술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⑦12.30. 08:35경 망인을 혈관조영실로 옮겨 08:50경 국소마취 후 09:20경 헤파린을 주입하고 좌 대토동맥을 천자하여 혈관성형술을 실시하여 09:30경 좌측 내경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⑧피고병원은 09:45 혈압강하제 트란다트 10mg을 투여하였고 09:50경 망인의 혈압은 167/78mmHg 나타냈다. ⑨09:55경 우측 내경동맥 스텐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다시 헤파린을 투여하고 10:05경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에 혈관성형술을 실시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⑩피고병원은 10:20경 혈관조영술 결과 좌뇌 뇌출혈 발생을 확인 후 만니톨 투여 후 10:5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관찰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⑪의료진은 12:1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12:35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13:20 뇌출혈 부위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스텐트삽입 시술방법 선택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혈관조영술 결과 내경동맥의 80% 이상 협착된 중증도 상태였고, 고령의 나이, 당뇨병과 고혈압 및 협심증 등 과거 병력, 기존에 피고병원에서의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뇌경색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요법보다는 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나 전신마취 하의 수술을 그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전신마취 없이 협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선택하여 위 시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의 위 판판 및 수술방법의 선택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의 수술방법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스텐트삽입술 중이던 2003.12.30. 10:10경 신경학적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곧바로 10:20경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뇌출혈 발생을 확인한 다음 즉시 프로타민과 만니톨을 투여하여 뇌경색 치유에 힘썼고 수술 직후 10:50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환자의 상태를 집중 관찰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즉시 신경외과 의료진에 연락하여 응급수술을 준비한 다음, 보호자인 원고로부터 응급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12:1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12:35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13:20 신경과 의료진과 협진을 통하여 뇌출혈 부위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게거술 등의 응급수술을 실시한 다음, 그 경과를 관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수술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원고들이 위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0.5%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을 확신하여 아무런 사고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위 수술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피고병원의 충분한 설명 아래 가족들과의 진지한 상의 아래 위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이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