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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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214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제6 내지 9 흉추에 대한 병소제거술 등 2차에 걸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발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17. 피고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5.28. 제6 내지 9 흉추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병소제거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망인은 7.15.부터 16.까지 제3,4경추 및 제2흉추 전추궁절제술, 제5,6,7경추 및 제1흉추 추궁성형술, 제7,8흉추 전추궁절제술, 제5,6,8,9흉추 경나사고정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수술 후 망인은 사지마비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2006.4.1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2차 수술시 과도한 견인 및 기계조작으로 척수에 직접적 손상을 발생시켰거나 무리하게 빠른 척수 감압을 시행하여 척수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호흡곤란 상태가 되었다. 또한 위 의료진은 수술 후 사지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킨 경우 X선 촬영, 경추CT촬영, MRI촬영 등 시행하여 척수손상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스테로이드 투여 및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 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6,589,3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