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345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흉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증상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년 초부터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4.8. 피고병원에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4.14. 피고들 집도하에 흉추부 추간판탈출증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장은 수술을 한 후 2주후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③원고는 1차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였으나 발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④피고들은 시급히 다시 수술을 시작하였고 21:00경까지 재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⑤피고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여 다음날 4.15. ㄱ의료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이후 원고는 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도가 없었는데, 결국 하반신 마비의 영구장해를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하반신 마비를 초래한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해 수술을 받은 직후 척추 신경성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났는바, 원고의 이러한 척주 신경성 하지 마비증상은 피고들이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수술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러한 의료과오로 말미암아 발생된 제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94,858,30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