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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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3411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레이저 디스크절제술을 받은 후 둔부 통증과 대퇴부 저린감 증상이 계속 되어 검진 및 전후궁 절제술과 자가골이식 후방유합술을 받았으나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신경병증 발생하여 발기부전과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2004.11.30. 00병원을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12.3. 레이저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둔부 통증과 대퇴부 저린감 증상이 계속 되자 2005.12.6.경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진료 결과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여 22.경 입원지시를 받았다. ③원고는 12.9. 입원하여 이학적 검진 결과 우측 둔부와 하지의 감각 이상 소견을 보여 요추 4-5, 요추 5-천주 1의 감압 전후궁 절제술과 자가골이식 후방유합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2006.1.1. 오전 왼쪽 다리가 이상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주치의는 수술 후 봉합할 때 피가 덜 제거될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⑤수술 결과 1차 수술 부위 요추 4-5, 요추 5-천추 1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3.24.경 00신경과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총비골신경병증, 좌측 요추 4,5 천추 1의 신경근병증 상태로 진단 받았다. ⑦현재 원고는 왼쪽 무릎 이하 감각을 느낄 수 없으며 발목 이하 운동이 전혀 불가능하고 발기부전과 배뇨장애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현재 원고의 장애는 피고병원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경손상과 혈종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소홀하였고 원고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진단적 검사와 검진을 방만히 하여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신경손상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애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3,864,455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