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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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103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리디스크 진단 및 수술을 권유 받고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후 상태악화되어 전원조치 후 감염 발생 및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감염으로 인한 요추 부위 신경손상을 입어 대소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19.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허리디스크 진단 및 수술을 권유 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후 수술을 위한 검사결과 요추 3-4번, 4-5번 사이의 두 곳의 추간판탈출이 되었고, 2.20. 22:45 요추 4-5번 디스크 절제술을 하였다. ③2.21. 01:40 원고를 수술실에서 병실로 옮겼는데, 11:00경 원고가 열이 심하게 나고 식사를 못하여 전신이 축 쳐지고 의식이 혼미해졌다. ④2.22. 원고는 고열로 의식이 혼미하고 구강섭취를 거의 못한 상태로 지내 피고병원은 정맥주사 투여를 시도하였다. ⑤피고는 2.23. 18:50 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이 와서 전원을 권유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한 당시 열이 39.8℃까지 상승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패혈증 치료 중 ㅅ대학병원 감염내과에 내원 및 진찰결과 수술부위에서 감염된 것과 이로 인하여 요추에 심한 증증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요추 부위의 신경까지 손상되어 대소변 장애와 허리부위 이하의 운동장애를 입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의 디스크절제술을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외과적 무균법을 지키지 않아 원고의 요추체에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을 감염시켰으며 이로 인한 전신감염인 패혈증까지 발생시켰다. 원고는 균 감염으로 수술부위인 요추에 심한 염증이 발생하여 요추를 지나는 신경까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대소변 장애와 허리부위의 운동장애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성명미상의 무자격자가 철저한 무균법을 지켜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보인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에 혈액배양검사로 감염균을 동정하여 균에 알맞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전해질 검사를 하여 발열로 소실된 전해질을 보충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관찰의무 태반으로 원고의 패혈증은 더 악화되어 원고는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하여 의식이 변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