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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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460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요추부병증으로 요천추부위에 이식관을 삽입하는 유합수술을 받은 후 가성수막류가 형성되어 수술부위 감압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대소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부위병변으로 2002. ㅇ병원에서 요추3-4번, 4-5번, 요추-천추에 이식관을 삽입하는 유합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2005.1.경 허리에 통증을 느껴 4.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척추부위 CT, MRI를 시행 결과 요천추부위에 가성수막류가 형성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고 척추관협착증 및 디스크가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피고의 권유대로 4.29. 흉부 11-12번과 가성수막류가 형성된 요천추부위의 감압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대변이 나오지 않았으며 변의도 느끼지 못하였다. ⑤수술을 위해 삽입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원고는 소변을 한 방울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⑥피고병원은 원고의 대소변장애를 진료한 결과 방광, 항문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상태라고 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재활훈련을 8개월간 했음에도 대소변장애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방광과 항문을 담당하는 신경이 회복될 수 없는 영구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대소변에 대한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전 실시한 검사소견에서도 대소변을 담당하는 신경근기능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다른 원인없이 대소변의 조절기능이 손상되면서 자발적으로 대소변을 배출하기 못하고 때때로 원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입고 있는 옷에 대소변을 지리는 실금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피고병원은 가성수막류로 인한 원고의 허리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술로 가성수막류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물혹 제거술과 비슷하다고만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병원은 수술 전 원고에게 가성수막류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소변장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40,23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