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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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나344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른쪽 하안검 눈구석주름 흉터 제거를 위하여 몽고흉터성형술을 시술받은 후 하안검 외반증 및 공막징, 눈물샘 과노출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1. 피고로부터 오른쪽 하안검 눈구석주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쪽 흉터를 절제한 후 흉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Z성형술을 하고 봉합하는 몽고흉터성형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외상성 우측 하안검 외반증으로 인하여 우측 하안검 외반 및 공막징, 안검폐쇄부전 및 눈물언덕 과노출의 증상이 생겼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7,799,2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단56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