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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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10427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10년 전부터 앓아 오던 수두증 환자에 대하여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처치 후 뇌실복강단락술 시행을 예정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두통 호소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0년 전부터 있은 두통이 심해져 2000.9.6.부터 9.9.까지 ㄱ병원에 입원하여 수두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3.12.경 두통이 심해지자 ㄱ병원을 경유하여 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진찰 결과 뇌CT결과 판독 후 제4뇌실 낭종 병변이 있고 낭층증, 비교통성 수두증이 의심 진단하였다. ③12.24. 의료진은 뇌MRI촬영 결과를 판독하여 뇌실주변에 연화증 및 제4뇌실에 낭종병변이 관찰되어 뇌수두증, 뇌낭충증, 유표피종 의심 진단을 하였다. ④망인은 2004.1.12. 입원하여 의료진은 MR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수두증 치료를 하기로 결정 후 두통에 대한 타이레놀, 바륨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1.5. 16:40경 혈압 140-90mmHg로 측정되었고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인 디클로페낙 1앰플을 주사하였고 다시 23:00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진통제인 피록시캄 1앰플을 주사하였다. ⑥1.6 망인이 두통을 보여 세콜 200cc를 정맥주사하여 150cc를 하루 4회 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 ⑦1.7. 12:50경 망인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디아제팜 1/2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⑧14:00경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CT촬영 결과 제3.4뇌실이 확장되고, 측뇌실도 커진 것을 발견하였다. ⑨15:05경 다시 토하였고 의료진은 다시 디아제팜 1앰플 시간당 40cc 정맥주사하였다. ⑩1.8. 00:50경 망인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맥박은 150-80mmHg로 측정되었다. ⑪04:00경 자다가 머리가 아파 일어나 화장실을 갔고 다시 05:30경 수면을 취하는 상태이었으며 07:0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100-60mmHg, 맥박 84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⑫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하면서 망인에게 24시간 동안 세롤 1ℓ를 일정한 속도로 주사하였고 망인은 두통은 간간히 있으나 증세는 호전되었다. ⑬1.9. 00:15경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 발렌탁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고 01:05경 망인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⑭06:00경 간호사가 망인을 관찰한 경과 망인은 잠들어 있는 상태이어서 수액 투여 속도를 시간당 20cc로 조절하였다. ⑮06:50경 망인의 상태는 글라스고우 혼수계수 3점으로 혼수상태였고 동공이 완전히 열린 상태로 동공반사 및 뇌간반사가 없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2004.1.7. 뇌척수액 30cc를 배액시킴으로써 망인의 두통과 오심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뇌실복강단락술을 실시하는 경우 망인의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망인은 두통이 심하여 일찍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 진통제로 투여한 디아제팜의 경우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저하와 디아제팜 투여로 인한 진정효과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그 투여에 있어서는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한 점, 뇌압이 상승되는 경우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수두증을 앓고 있는 망인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신경학적 검사 및 뇌CT촬영 등으로 망인의 두통이 원인이 뇌압상승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뇌압강하제 투여를 함과 동시에 바로 뇌실외배액술, 뇌실복강단락술을 실시하여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으로서는 이미 2004.1.13. 수술이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뇌압상승에 대한 동공크기, 대광반사, 안저검사 등 추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영상진단도 없이 만연히 뇌압강하제인 세롤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의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1.9. 06:45경 발견되었을 당시 망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이 실시시기가 망인의 사망을 좌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수두증 치료에 있어 뇌압상승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이미 10년 이상 만성적인 수두증을 앓아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5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6,773,84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1,444,320원(101,773,84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2,5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망인의 병력 및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261,851원), 자녀(각 10,841,234원) (6)**합계 : 46,944,3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