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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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916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소아경련을 주소로 내원 및 뇌검사 결과 뇌종양 발견하여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경련발작이 계속되어 약물투여 및 경과관찰 등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중첩상태와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뇌부종 및 뇌위축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23. 경련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어 9.26. 피고로부터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②의료진은 10.5.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원고의 뇌에서 종양이 모두 제거 되었다고 판단 후 약물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③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1.4.초 경미한 경련을 하고 4원 중순경 다시 경련을 하자 집 근처 ㅋ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5.4. 다시 약 1시간 반 동안 3 내지 5분가량씩 3차례 외 긴장-간대성 전신경련을 일으켜 14: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응급실 도착 후 경련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정맥 투여하고 산소를 분당 2L로 공급하였다. ⑥의료진은 18:10경 원고를 소아과 일반병실에 입원시켰고 수액을 정맥 투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계속 기면상태에 있던 중 20:10경 다시 사지 강직 및 안구 변위, 경련을 3-4분간 하였다. ⑦5.5. 03:00경 보호자는 원고의 몸이 뜨겁다고 호소하였는데 원고의 체온이 38.6℃인 것으로 측정되자 간호사는 미온수 마사지를 한 후 담당의에게 보고하였다. ⑧의사의 지시로 해열제인 알타질을 근육주사하여 05:00경 원고의 체온은 37.8°로 내렸다. ⑨05:14경 다시 원고에게 안구 변위, 사지 강직이 있고 우측이 조금 더 심하게 튕기는 경련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05:16경 아티반을 재차 투여하여 05:20경 경련이 멈췄다. ⑩원고는 14:10경 담즙색을 띠는 구토를 하였고 16:30경 다시 담즙색 구토를 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8.6℃로 측정되었다. ⑪원고는 18:20경 다시 담즙색 구토를, 19:10경 노란색 띤 구토를 하였고, 23:50경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구토를 하였다. ⑫간호사는 입안 토물을 흡인기로 제거하고 옆으로 돌려 눕게 하였고 산소를 분단 4L로 중략하였으며 24:30경 다시 흡인기로 흡인하였다. ⑬5.6. 01:45경 원고에게 갑자기 청색증이 나타나 호홉이 없자 흡인기로 입안 이물질을 제거하였는데 노란색 토물이 있으며 얼굴색이 분홍색으로 회복되었다. ⑭01:47경 소아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엠뷰배깅을 시행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01:55경 신경외과 의사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02:00경 노란색 구토가 나왔다. ⑮13:30경 기관내 흡인을 하자 노락색 분비물이 다량 나왔으며 자구 기관내 흡인 및 구강 흡인을 실시하였고 뇌CT촬영 결과 약간의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뇌종양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종양제거술 시행 후 간질중첩증에 대한 집중관찰 및 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연속적인 간질, 구토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처치라 할 수 있는 기도확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구토를 예방하거나 구토에 대한 사후 처치도 신속하게 하지 아니하여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원고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충분한 산소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관찰을 보호자에게 상당부분 맡겨둔 탓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에게 뇌손상을 일으켰으며 뇌손상이 발생할 이후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확대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간잘발작 자체만으로도 저산소상태를 유발하거나 저산소증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부종, 위축),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9,315,4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01,080원 ②향후치료비 : 56,630,810원 ③보조구비 : 2,337,99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5인(12시간) ②금액 : 212,544,8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41,303,944원(568,839,90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부모(각 9,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8,978,1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