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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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36456(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동통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 하에 척추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술받은 후 계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4차례 걸쳐 신경유착해리술을 시행하였으나 요통 및 하지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일상생활 중 허리를 삐끗하여 1991.10.28.경부터 12.26.경까지 원고(반소피고) 병원에서 요통 증세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5.8. 요추부 동통으로 인하여 걷지 못할 정도의 보행 장해를 주소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요추부위에 대한 방사선촬영 결과 피고의 증상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5.16.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척추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시술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5.30. 퇴원하였다. ⑤피고는 퇴원한 이후 6.9.부터 8.8.경까지 원고 병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하지 부위에 불편함이 있어 요통 증세를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8.16.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신경유착을 의심하여 8.17., 8.23., 9.4. 신경유착해리술을 각 시술하였다. ⑦피고는 요통 증세로 10.9.부터 10.17.까지 원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의료진은 10.10. 피고에 대하여 네 번째로 신경유착해리술을 시행하였다. ⑧피고는 양쪽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11.1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촬영 결과 피고의 양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⑨의료진은 고관절 치환술 이후 12.8.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⑩피고는 이후 2003.6.11.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증세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촬영, MRI검사 등을 받았다. ⑪피고는 2004.2.13.경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요통 및 하지 통증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척추전위증으로 인한 동통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 약물치료, 안정요법,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나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그러한 경과 관찰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걷지 못할 정도로 요추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병원 의료진이 피고의 증상에 비추어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척추전위증으로 인한 통증을 소호하는 피고에 대하여 약물치료, 안정요법,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생략한 채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위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증상에 부합하는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의 증상은 신경압박에 기인한 것으로서 달리 수술 이외에는 이러한 신경압박 증상을 치료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그와 같은 신경압박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4차례에 걸쳐 신경유착해리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신경유착해리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거기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