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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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886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2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등을 받았으나 괴사성 근막염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패혈증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23. 06:38경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1.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결과 늑간 신경통이라 진단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②망인은 17:00경 통증 호소 및 119구급차를 이용 피고2.의원을 방문 활력징후 검사 결과 혈압 100/90mmHg, 체온 36.8℃, 호흡 22회/분으로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피고2.는 망인의 통증 부위와 정도로 보아 심한 흉부타박상, 흉골 혹은 늑골 골절을 의심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치료를 받은 후 망인의 증상이 개선되어 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겨져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망인의 통증이 재발되어 피고는 근육주사 및 신경안정제 등을 정맥주사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색전증 등 심혈관계질환 혹은 호흡기계의 급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22:45경 피고3.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⑥망인은 23:40경 피고3.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7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2회/불. 체온 36.4℃였고, 우측흉부에 변색과 혈액성 수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⑦6.24. 02:35경 일반외과에 우측 겨드랑이와 우측 옆구리에 연조직 감염을 기재하여 협의진료의뢰를 하여 03:35경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⑧08:40경 망인의 소변량이 감소하자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하고 관찰 중 12:00경 갑자기 의식소실되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다. ⑨14:40경부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 기관지삽관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술을 시행하였는데 16:25 심정지 되어 23:20경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의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신경외과만을 진료하는 소규모 개인병원에 불과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인은 패혈증의 원인이 괴사성 근막염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이 망인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모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감영성질환의 검사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ESR, CRP는 감염성 질환의 검사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필수적인 검사항목은 아니므로 응급 검사로 시행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피부병변이 없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피고2.가 ESR나 CRP과 같은 검사 또는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CT나 MRI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2.에게 어떠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3.병원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부터 망인의 병변을 연조직 감염을 의심하였던 것ㅇ로 추정되고 그러하다면 MRI 시행 등 적극적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연조직 검염 등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 감별진단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괴사조직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혈액배양검사와 창상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만을 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증세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3.병원의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이미 피부 변색과 수포가 형성될 정도로 심부 연조직 감염이 많이 진행한 상태여서 수술 등 처치를 하더라도 완치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3,891,1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69,7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9,492,782원(147,463,91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926,279원), 자녀3(각 7,950,852원) (6)**합계 : 39,498,7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