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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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282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 하에 나사못 고정술 및 나사못과 금속봉 이용한 변형 교정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마미증후군과 하지 마비 발생하여 양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장애, 수신증 등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11. 하부 요통과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②단순방사선 사진과 요추부 컴퓨터 촬영상 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였다. ③원고는 5.2.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상 요천추부 후만 및 측만 변형이 심하였고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후만 변형과 적추관 협착 소견을 보였다. ④피고병원은 5.7. 08:15부터 13:50까지 나사못 고정술 및 나사못과 금속봉을 이용한 변형 교정술을 시행하고,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각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중 09:50경부터 원고의 혈압이 하락하여 11:40경부터는 60/30mmHg 전후 심한 저혈압 수준이 지속되다가 12:50경 과다 출혈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양측 하지 방사통, 족관절 이하 감각 소실 및 무릎관절 이하 근력 감소 등 마미증후군 증세를 보였다. ⑦피고병원은 22:30경부터 5.8. 01:50경까지 수술 부위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수술 중 출혈량은 2,700cc 정도이고 전혈 410cc, 농축적혈구 1,300cc, 농축혈소판 320cc가 수혈되었다. ⑨원고는 2차 수술 이후 신경증상 호전이 없이 여전히 양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지혈된 부위가 재출혈되어 5.8. 전혈 720cc, 농축적혈구 800cc, 농축혈소판 320cc가 수혈되었다. ⑩의료진은 5.9. 11:00경부터 13:00경까지 다시 혈종제거 및 지혈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⑪원고는 증상 호전이나 신경증상 회복을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5.17.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⑫원고는 마미증후군과 하지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다가 9.14. 퇴원하였고 현재 요통 및 요부운동장애, 양하지 운동 및 지각 불완전 마비, 배뇨장애, 수신증 등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스스로 내원하였으며 하지 근력 및 감각, 배뇨 배변 기능이 정상인 것을 비롯하여 1차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양하지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았던 점, 원고에게 혈액 검사 결과 대량 출혈의 소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1차 수술 당시 통상의 척추수술에 비하여 과다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정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3차 수술 과정에서 분절 동맥의 출혈이 확인된 점, 1차 수술 직후에 마미증후군이 나타났고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단순 혈종에 의한 척수 손상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증세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시술 및 지혈 과정에서 과도하게 신경근과 경막을 견인하는 등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부위가 넒고 금속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스크 제거술에 비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증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신장, 방광(비뇨생식기 Ⅰ-F-3, Ⅱ-A-3)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 ④금액 : 16,971,1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979,250원 ②향후치료비 : 4,778,62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0.25인(2시간) ②금액 : 76,355,56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5.30% ②금액 : 76,850,729원(128,084,549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6,850,7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