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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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2574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액취증 치료를 위하여 수술부위 국소마취 중 전신발작 발생하여 진정제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인하여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액취증으로 고생하다가 2002.1.2. 피고병원 성형외과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②원고는 1.5. 10:20경 수술실에 도착하여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10:35경에 수술부위 피부 준비와 소독 후 0.5% 리로카인 30cc로 국소마취 후 피부절개 중 전신발작이 나타났다. ③원고는 3차례의 전신발작이 있었고 그때마다 진정제인 미다졸람 4mg을 정맥주사 했고 입술청색증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혼수상태로 동공반사는 양쪽 모두 소실되어 스스로 서 있기도 불가능하고 균형도 잡지 못하여 항상 휠체어르 타고 다녀야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액취증 수술하러 갔다가 국소마취로 인하여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하지마비 장애인이 되어 19세 나이로 자신의 꿈을 정립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청년의 미래는 물론, 원고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형편이다.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료시의 오진과 담당의의 의술부족,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하지마비 장애인으로 몰고 간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69,015,21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