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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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882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가 주름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은 후 눈꺼풀 부분이 꺼지고 일그러지는 증상 발생하여 2회에 걸쳐 재시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지방제거술 및 교정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경 피고병원에서 눈가 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을 받은 후 눈꺼풀 부분이 심하게 꺼지고 일그러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②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여 피고는 2006.3.경 피고로부터 눈꺼풀에 지방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③이후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으나 눈꺼풀이 튀어나오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졌다. ④원고는 ㄷ성형외과에 내원 및 상담을 한 후 좌측 상안검 이식지방 제거술 및 양측 상안검 외반 교정술을 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2006.12.경 다시 2차로 양측 상안검 외반 교정술 및 쌍꺼풀 이중검 교정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의사로서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눈꺼풀 부분이 흉할 정도로 변형된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시술하기 전에 원고에게 시술의 방법,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시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시술에 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