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712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 아래와 위에 있는 주름을 제거하고, 콧대를 높이고 턱을 깍는 성형수술을 하였으나 부작용 등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돌출 및 반흔 등 수술자국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경 00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②이후 원고는 9월경 지인과 함께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눈의 크기나 쌍꺼풀 라인을 제외한 눈 아래와 위에 있는 주름을 제거하고, 콧대를 높이고 턱을 깍는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9.26. 피고로부터 눈 아래 주름 제거, 턱을 깎고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설명한 것과는 달리 턱 뼈 부분 중 일부만 시술하였다. ④수술 후 10월말경 내지 11월초순경에 콧등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오고 코에 염증이 생겨 물이 계속 세오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부작용에 대하여 항의하여 피고는 재수술을 해주기로 하여 2007.1.2.경 피고로부터 코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시술을 받았다. ⑥수술 후 콧등의 두 군데가 움푹 파여져 있고 한 군데는 돌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코끝 아래 점 부분은 지워지기 어려운 수술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당시 눈 위 주름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눈 위 주름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 수술도 병행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였고, 피고는 쌍꺼풀 수술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1.7.경 쌍꺼풀에 대한 재수술을 하였는데, 현재에도 피고의 눈은 수술 전에 비해 아름다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보기 흉한 상태가 되었는바, 눈의 길이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작게 되었음은 물론이 거니와 왼쪽 쌍꺼풀이 오른쪽에 비해 확연하게 큰 상태가 되어버렸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 수술을 받은 턱, 코, 쌍꺼풀, 주름 제거 수술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수술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수술 전에 비하여 더욱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성형수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25,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