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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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머88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후 가슴구축현상이 일어나 수차례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악결과 발생하여 정신공황 등 우울장애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신청인은 2004.8.경 평소 작은 양측 유방에 갈등이 있어 피신청인 성형외과를 방문하였다. ②신청인은 8.21. 수술비를 부담하여 가슴확대수술을 받았다. ③그 후 신청인은 11.28.경 구형구축현상이 일어나 피신청인을 방문하였다. ④신청인은 겨울을 지내면서 증상의 호전이 없이 악화 되자 다시 2005.1.20. 피신청인을 다시 방문하였다. ⑤신청인은 4.15.경 수술을 마친 후 가슴붕대를 풀고 가슴모양을 본 후 경악하여 정신을 잃었다. ⑥신청인은 4.18. 겨드랑이 실밥을 뽑는 날 그전부터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⑦신청인은 현재 양측 유방사진상 상상하지 못할 흉물이 되어 상반신에 걸친 상태가 되었는데 2005.7.30. 우울장애 추정 진단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성형술은 피신청인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진료행위였고 그 진료행위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중상해의 상태가 되었음을 전문의로서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다면 상급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을 통한 재수술을 권유하여 더 정확한 진단방법 등을 제시하여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부작용이나 대안의 설명없이 신청인에 대하여 수차례 시술을 한 후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금원 41,052,8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신청 한다. 이에 당원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