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938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이마에 혹이 튀어나와 피부과 내원 및 진료결과 종양으로 확인되어 성형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종양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두통이 지속되어 뇌출혈 및 뇌CT촬영 결과 머리에 종양 전이가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 이마에 있는 점이 혹처럼 튀어나와 집 근처 ㅇ병원에서 검진 결과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12.2. 아내와 함께 피고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종양부위가 얼굴이라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2.12.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12.13.부터 12.14.까지 입원 및 각종검사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12.22.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3. 이마의 종양 제거술을 시행 받고 12.28.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12.29., 2006.1.2. 각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3.30. 검진을 계속 받았다. ⑥원고는 6.24.경부터 머리가 아파 집 근처 ㅁ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계속 머리가 아팠다. ⑦원고는 6.25. 미리 외래 예약을 한 후 6.29. 진료를 받은 결과 담당과장은 계속 머리가 아픈 것은 종양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⑧6.30. 원고는 머리가 아파 집 근처 00병원에 내원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ㅅ병원으로 전원을 보냈는데, 응급실 의료진은 뇌CT촬영 결과 머리에 종양 전이가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피부흑색종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술 이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후 위 암이 뇌로 전이 되는지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12.23. 수술 이후 원고의 암병기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며 머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두통이 종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4,250,61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