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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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2983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입술이 돌출되어 옆모습을 개선을 위하여 내원 및 전방 치조골 절제( A.S.O.)수술을 받았으나 발음이 힘들고 입술 우축이 틀어지며 우측 턱이 더 돌출 되는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술이 돌출되어 옆모습을 개선하기 위하서 피고1.로부터 양악을 집어넣는 A.S.O. 수술(전방 치조골 절제)을 권유받았다. ②피고2.는 피고1.로부터 원고에 대한 발치 및 수술모형도 작성을 외뢰받은 후 8.14. ㅁ치과를 내원한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③피고1.은 8.18. ㄱ병원에서 전신마취하에 A.S.O.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3일째인 8.21. 피고병언을 퇴원하였고 이후 9.5.경부터 피고2.로부터 수술부위 소독 및 치아교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내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치아교정치료가 끝난 무렵 2001.4.30.경 피고2.의 병원을 내원하여 발음이 힘들고 입술 우축이 틀어지며 우측 턱이 더 돌출되었다고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피고1. 병원을 내원하여 안면부 피부 당김 성형술 및 턱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 수술을 받기로 하여 5.16. 수술을 시행한 후 5.21.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술 전에 예상하였거나 원했던 수술 후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특정할만한 자료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양악후방이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리를 이 사건 수술모형도 작성 전에 특정하거나 피고2.가 작성한 수술모형도와는 다른 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수술모형도가 원고가 요구하던 수술 후 모습이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진 및 방사선 사진, 원고와의 상담을 거쳐 그 요구를 반영하여 위 피고2.가 작성한 것으로 수술모형도가 원고에 대한 계측상 과실 등으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2.가 절제술 후인 2000.9.경부터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교정 후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등 치아 사이로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월 정도의 교정 치료 후 원고의 오른쪽 위 어금니 일부가 너무 많이 벌어져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물질이 끼고 오른쪽 위 어금니 부분에서 소리가 나며 발치한 송곳니 부분 네 군데를 보조물로 때웠으나 보기가 흉하게 하는 등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잇몸이나 치아의 신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절제술 이후부터 발음이 힘들고 입술 우측이 틀어지는 현상을 호소하다가 결국 하지조신경손상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의 현재 증상이 위 절제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은 원고에 대한 절제술 당시 원고의 신경이 분포된 부위를 방사선 사진 등으로 미리 확인하고 수술 중에도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절골술 및 양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절제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하나인 신경손상에 대해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1.은 위 신경손상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1.은 이 사건 절제술의 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과정의 출혈 및 환자의 해부학적 오차, 치조신경 자체가 뼈속을 주행하고 있고 그 분지들이 가늘기 때문에 수술시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입술 비대칭, 턱 돌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1,177,45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824,218원(11,177,455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과거 모델 경력, 현재의 신체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4,824,2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