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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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334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비대칭안검, 주름진 하안검, 눈꼬리 주름 진단 하에 상하안검 성형술 및 안면거상술 등을 시행받은 후 얼굴 부종 및 붓기가 관찰되어 흡인술 시행 및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안면신경 마비 후유증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0.12. 피고병원에서 비대칭안검, 주름진 하안검, 눈꼬리 주름을 진단받고 교정술을 권유받고 10.20. 상하안검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1999.10.15. 피고병원에서 우측 눈꼬리 부분의 미교정 부분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2000.5.경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 등을 받기로 하고 5.19. 전신마취 하에 안면거상술 등을 받았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로 하여금 얼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통증을 관찰 및 수시로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5.22. 전신 상태가 발열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모든 배액관이 제거되었고 5.23. 통증은 없으나 얼굴에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5.24. 붓기는 많이 빠졌으나 눈물이 계속 나온다고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5.25. 09:00 회진시 원고의 왼쪽 볼에 흡인술을 실시하였고 10:00경 볼이 아직 부어 있어 5.26. 22:00 오른쪽 볼이 많이 가라않았으나 5.28., 30.에도 오른쪽 볼이 부어 있었다. ⑦원고는 6.9.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온천 등 요양치료를 계속하다가 6.16. 피고를 찾아와 좌측 안면 부위에 허약감을 호소하였고 7월말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⑧원고는 1년 경과 후 2001.7.10. 피고의 주선으로 ㅅ병원에서 진찰 결과 안면신경 손상은 없으나 경과관찰 및 맛사지와 심리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⑨원고는 2005.1. 현재 좌측 외상성 안면신경 마비 후유증 및 좌측 안면근육 집단운동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 마련한 양식의 수술 등 청약서에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하루 전인 2000.5.18. 자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고 무인하였으나 위 청약서에는 원고의 병명과 수술명 이외에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를 포함하여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부가적 기재가 전혀 없이 위 원고들의 서명무인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이 위 수술로 인한 위험성 및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청약서 용지에 서명무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수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시행된 의료행위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특성,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