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350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확대성형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염증 및 증상 악화로 삽입된 식염수팩을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염증 제거술 이후 수술자국, 수술부위의 함몰 및 형체변형, 우울증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26. 피고1.로부터 전신마취 후 가슴근육 위층 또는 아래층에 공간을 만들고 유방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륜절개식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가슴에 염증이 발생하여 4월 초순경 피고1로부터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항생제 투여 및 복용약을 처방받았다. ③원고는 염증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1로부터 전신마취 후 가슴에 삽입되어 있던 식염수팩을 제거하고 새로운 식염수팩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④피고1은 재수술한 원고의 오른쪽 가슴의 염증이 다시 악화되자 4월 말경 주사기로 식염수를 주입한 후 헹구는 방법으로 여러 번 치료 및 소독하였다. ⑤원고는 6.21. 피고1. 성형외과에서 맛사지를 받던 중 왼쪽 가슴의 식염수팩이 터져 다시 전신마취 후 가슴에 삽입된 식염수팩을 제거하였다. ⑥원고는 6.23. 피고2. 성형외과에 내원 위 수술 및 치료 상황을 설명하자 피고2로부터 새로운 팩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받았다. ⑦피고2는 6.26. 전신마취 후 원고의 양쪽 가슴에 유륜절개식 방법으로 새로운 팩을 사용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⑧피고2는 원고의 양쪽 가슴에 염증이 발생하여 악화되자 7월 초순경 간단한 조치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⑨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2는 전신마취 후 원고의 양쪽 가슴에 삽입된 팩을 모두 제거하였다. ⑩피고2는 ㅊ병원에 입원 및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여 8.3. ㅊ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가슴에 있는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다. ⑪원고는 피고들의 수차례 걸친 수술 이후 유두 밑에 짙은 수술자국, 가슴 밑에 수술자국, 가슴 함몰 및 형체변형, 모유생성능력 불투명 및 우울증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은 가슴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피고2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나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가슴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원고를 시술함에 있어 가슴염증발생 및 악화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921,1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원 및 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