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681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시술 직후 안면에서 출혈 발생하여 이후 구순부 운동제한 및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 1년이 지난 후에도 증상 회복이 않아 안면마비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초경 소외로부터 성형외과를 소개 받고 시술을 받아 볼 것을 권유받고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원고는 9.17.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의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원고의 안면에서 예상치 못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이후 구순부 등의 운동제한 과 위, 아래 입술이 맞지가 않아 삐뚤어지는 증상과 우측 안면신경이 찌릿찌릿하여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났다. ④원고는 10.13. 피고들을 다시 찾아 증상을 문의하자 4개월 이내에 원상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⑤원고는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내 병원 및 캐나다 현지 한의원 등에 증상에 대한 진단해 보았으나 우측 안면신경 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성형수술과 같이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료적 수술이 아닌 경우는 더더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술 전 설명제공이 의료인에게 의무로 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안면거상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원고가 일반인의 상식을 기호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며 피고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수술한거라며 안면거상수술 전, 후의 사진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인 권유만을 하였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 후유증 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원고의 우측 안면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의 우측 안면신경의 일부가 영원히 마비되게 하였음은 물론 상하구순의 균형이 깨져 입술이 삐뚤어지게 함으로써 그 기능을 현저하게 손상케 하였다. 결국, 위 증상은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원고에게 치유할 수 없는 손해 및 장애가 남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