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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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3561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보형물 삽입을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유방 염증 종창 소견 나타나 초음파 유방마사지 치료를 받았으나 유방통증 및 고름 누출 등 악결과 발생하여 재수술 및 치료가 예정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해외 체류 중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일시 귀국하여 2004.7.2. 피고 성형외과에서 230cc 페로우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7.10. 실밥을 전반만 제거하고 7.22. 나머지 실밥도 완전히 제거하였는데 8.1. 이르러 양측 유방에 염증 종창 소견이 나타났다. ③8.18.-21.까지 4일간 매일 연속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유방마사지 치료를 받은 후 출국 여부를 문의하였다. ④원고는 유방통증이 계속 있었으나 8.22.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9.13. 좌측 유방 하부에서 누런 고름이 쏟아졌다. ⑤원고는 급히 귀국하여 9.20. ㅇ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고, 9.29.까지 항생제 링겔 치료를 받았다. ⑥10.13. 상처에서 분비물이 다량 나오자 ㅇ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의뢰서를 받아 00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진찰을 받았다. ⑦원고는 10.22. 00성형외과에 내원 유방초음파 치료를 받았고 현재 재수술을 받을 예정에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환자에 대하여 유방 확대 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유륜의 크기를 감안하여 보형물 크기나 보형물의 삽입 및 절개 위치를 선정하여야함에도 원고처럼 유륜이 작은 환자에게 230cc 보헝물을 잘못 삽입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보형물 삽입 후 원고로부터 3주에 걸쳐 종창 염증 소견이 있어 통증 호소가 계속 되었다면 피고로서는 보형물을 즉시 제거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여도 좋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