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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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526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맥락막 신생혈관이나 출혈성 망막박리 진단 하에 레이저치료기를 이용한 광응고치료를 받은 후 출혈로 동공에 섬유막이 형성되어 실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4.3. 우안 시력감소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우안은 황반변성에 의한 초자체 출혈, 좌안은 낭포황반부종 박리 및 우안의 맥락막 신생혈의 성장은 정지되었다. ②피고는 6.10. 원고에 대한 인도사이안 그린 형광안저검사 결과 좌안이 황반변성으로 진단되어 1999.1.4. 피고병원의 레이저치료 예약을 취소하였다. ③4.12. 피고병원의 안저검사 결과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견되어 5.17. 피고로부터 좌안의 망막중심 및 외부하측에 대하여 황색 레이저치료를 받았다. ④6.3. 원고는 변시증(물체가 삐뚤어져 보임)을 호소하여 안저검사를 실시한 결과 6.7., 7.12. 각 좌안에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⑤원고는 9.9. 피고로부터 좌안에 대해 황색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나 10.4. 안저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다량의 출혈로 의한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10.5. 입원하였다. ⑥피고는 10.6.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망막하출혈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는 10.14., 18. 각 액체공기치환검사로 수술한 망막 부위를 관찰한 결과 수술 후 전방 출혈이 발생하였다. ⑧원고는 10.22. 퇴원할 때 좌안은 전방출혈로 망막의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력은 단지 광각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 ⑨원고는 2000.1.4. 검사결과 좌안은 출혈로 동공에 섬유막이 형성된 것이 발견되었고 현재는 섬유막으로 인하여 좌안은 실명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레이저치료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맥락막 신생혈관이나 출혈성 망막박리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레이저치료기를 이용한 광응고치료가 있고, 피고는 레이저치료기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치료한 부분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신생혈관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시력상실을 초래하는 주요망막혈관이나 시신경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레이저기기 사용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레이저치료를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가 레이저치료를 하면서 레이저광선을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신생혈관이 아닌 시력상실을 초래하는 중요 부분에 조사, 목표조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부주의하게 레이저치료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망막하출혈 제거수술 중 수정체를 적출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막하출혈 제거수술 종료시점에 피고의 지시로 레지던트가 원고의 결막을 봉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레지던트에게 봉합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1999.5.17. 좌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레이저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레이저 치료의 성공률, 단점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 동의서가 없다거나 부동문자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병원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