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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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7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환축추 탈구로 인하여 척수 압박 진단 하에 제1경추 전체 후궁절제술, 환축추관절탈구의 개방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연하곤란 증상 및 운동제한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20. 무건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중 목이 뒤로 젖혀진 이후 우측 팔의 힘이 없는 증상을 느끼고 2004.4.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4.19. 검사결과 환축추(경추 1,2번)의 심한 탈구로 인하여 척수가 압박된 것으로 진단하여 두개경추 고정술, 경구강 감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③원고는 5.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5.11. 후방 경유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제1경추 전체 후궁절제술, 환축추관절탈구의 개방정복술, 로드&와이어 고정술, 골반골 유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후 13일째인 5.24.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경추 전후방과 측방의 x-ray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5.27.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7.8. 후두부 및 두정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29. 입원하였다. ⑥8.31. 경구강으로 인두부 후방을 절개하여 환축추 전방부를 노출시키고 환추 전방부의 하방 1/3과 치상돌기를 절제하는 제1,2경추 제거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⑦이후 우측 견관절, 주관절 부위 이하의 둔한 감각 및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9.1.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9.13. 뇌CT촬영 결과 다른 병소는 발견되지 않아 9.20. 퇴원시켰다. ⑧원고는 10.18., 11.15., 2005.1.5. 각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후두부와 두정부 두피에 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⑨1.5. 원고의 호소에 따라 의료진은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연하곤란 증상 및 상부식도 불완전 이완증상이 있어서 인후반응시기 지연이 있다는 신경학적 기능장애 진단이 내려졌다. ⑩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각적 증상으로는 경도, 중등도의 연하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부의 운동에 심한 제한이 있어 굴곡, 신전, 회전이 거의 안 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환축추 탈구에 수술을 함에 있어 탈구에 대한 고정을 잘못하여 재탈구가 되어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한, 재수술시에는 척추 정렬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두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8.31. 경구강으로 수술 후 연하곤란의 장해를 입힌 과실과 수술 전 수술설명서에 수술 후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두통이나 연하곤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669,417,35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47,403,254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0가합14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