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254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수증 등 추정 진단 하에 MRI검사 결과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 진단 및 2차례의 척추 수술을 하였으나 상, 하지 근력 약화 및 감각 저하가 있는 상태로 5급 장애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25.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제8경추 피부절 이하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 좌하지 마비, 좌측 호프만징후, 족간대경련 반응이 관찰되었다. ②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수증 등 추정 진단 후 MRI검사 결과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10.10. 경추 척수증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10.13. 의료진으로부터 제5,6경추 추간판, 경추후방 골극제거 및 장골이식 전방골유합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수술이 끝난 후 원고는 호프만징후, 족간대경련 모두 좌측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근력 약화 정도는 수술 전과 거의 동일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입원기간 중 10.14. 상하지 저린감을 호소하여 10.15. 경직 상태에 변화가 없고 좌측 상하지에 저린감과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1020. 팔과 손 쪽에 저린감 여전하다고 하여 10.21부터 10.24.까지 매일 양쪽 다리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10.24. 피고1병원을 퇴원하여 호프만징후는 여전히 좌측 양성이었고, 족간대경련은 좌측에 양성 반응을 보이가는 하나 이전보다 호전되었다. ⑧그 후 원고는 외래 내원한 11.15., 11.22.에 운동 및 감각 이상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양하지 또는 우하지 저린감, 감각이상을 계속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1998.1.30.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제4,5수지 통증 및 저린감과 양하지 강직 증상을 호소하여 진찰 결과 양측 삼두박근 근력이 약화, 양측 제7,8경수신경 영역의 감각 둔화가 관찰되었다. ⑩원고는 2.6. 병원 내원시 우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양손 저린감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물리치료, 온열치료 및 초음파, 약물치료를 처방하였다. ⑪2.23. 내원시 우차지, 좌수지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처방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다. ⑫원고는 4.10. MRI검사 결과 제5-6경추부 퇴행성 골극, 추간판탈출, 중앙에서 좌측까지 압박성 척수병증을 지닌 척추 협착, 제2-3, 4-5요추의 융기와 퇴행변화, 요추척추증, 우측 제4-5요추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되었다. ⑬원고는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되어 6.11. ㅇ병원에서 경추의 척추관을 넓혀주는 후방수술방법인 추궁성형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⑭이후 원고는 2001.12.12. 5급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03.4.9.경 실시한 방사선검사 결과 제5.6경추 후면 골화증이, MRI검사 결과 제5.6경추 부위 경수연화증이, 각 관찰되어 7.15. 현재 제5경추신경 영역 상, 하지 근력 약화 및 감각 저하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전부터 척수증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관찰되어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받았던 사실, 1차 수술 전인 1997.10.10. 피고1병원에서 1998.4.10., 00병원에서 및 2003.4.9. ㅅ병원에서 각 실시한 MRI검사 결과 모두에서 원고는 척수증의 소견이 보인 사실 등에 비추어 위 1차 수술시 골극의 완전 제거 여부는 피고1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고, 원고는 1차 수술 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적 압박으로 이미 비가역적인 척수 손상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1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시에 골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여기에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1차 수술 후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1병원이 1차 수술 후 3개원 정도의 기간 동안 CT, MRI 등 정밀 검사 없이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에 의료행위의 재량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2병원에 대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1998.4.8. 00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도 2달이 지난 6.11.에 이르러서야 2차 수술을 받았고 2차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으로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수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서둘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수술은 피고1병원에서 하도록 권유한 것에 의료행위의 재량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