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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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1141 |
| 사건분류 | 경과(출혈)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척추측만증 소견 하에 척추절제술을 동반한척추교정술,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을 각 시행받은 후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안면마비 및 운동장애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년 6개월이 되던 무렵 1997.3.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흉추 8번과 흉추 12번 반척추병증을 동반한 선천성 척추측만증 소견을 받았다. ②원고는 1.6 입원하여 1.10. 15:40경부터 20:15경까지 흉추 12번 후방 도달 척추절제술을 동반한 흉추 6번-요추 2번간 척추교정술,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자발 호흡과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21:40경 중추신경계 병변 감별을 위한 응급 뇌 CT촬영을 위해 이송 준비하였다. ④원고는 회복실로 옮긴 후 1.11. 의식수준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의료진은 09:30경 원고에 대한 뇌 MRI 및 뇌 CT촬영 시행한 결과 양측 경막하 출혈과 전반적인 뇌부종 소견을 보였다. ⑤그 후 중환자실로 인송 된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의식 및 운동능력을 회복하여 2.8.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⑥원고는 이후 12.1. 다발성 뇌출혈에 기인한 인지발달 지연, 정동 조절 장애, 집중력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우측 완전 안면마비, 우측 수부의 미세 운동 장애가 있고 하지의 균형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환자의 기도유지 확보의 실패나 척수경막 손상 또는 과도한 수혈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출혈, 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뇌출혈, 뇌경색에 대한 늦은 진단과 치료로 인하여 확대손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4,658,5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9가합10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