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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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단1819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무수정체안의 상태로 렌즈 착용의 불편함 때문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기로 하여 3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우안 망막박리, 각막 혼탁, 안구위축 등 장해가 발생하여 시력 상실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5년 ㅎ대학병원에서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 수정체가 없는 무수정체안의 상태였다. ②원고는 백내장 수술 이후 우안에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여 오다가 렌즈 관리 등에 불편을 느껴 1996.3.4.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았다. ③원고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관한 문의를 하고 수술을 받기로 하여 3.14. 소외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④소외는 진찰 결과 원고의 우안은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수정체가 없고 후낭이 파열되어 초자체가 전방 내로 이탈되어 있고 동공이 위쪽 후방으로 유착되었다. ⑤원고는 4.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9. 09:30경 소외의 집도로 우안에 대한 공막봉합 고정수술을 받았다. ⑥수술 직후 소외는 인공수정체가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수술 다음 날인 4.20. 진찰시 인공수정체 봉합, 고정부분이 이완되어 수정체의 위치가 정상 범위를 이탈한 상태였다. ⑦소외는 1차 수술 후 원고를 진찰한 결과 종전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안구 조직에 변화가 심하고 수술에 따른 조직의 부종 등으로 봉합 부분이 부어오르거나 섬유조직에 의해 실이 당겨지면서 끊어져 인공수정체가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소외는 4.22.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여 내부 초자체강의 하부에서 안구내 수정체가 탈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공수정체를 공막에 다시 봉합, 고정시켰다. ⑨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맥락막 출혈이 계속되었고 그 상태에서는 인공수정체를 통한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⑩소외는 4.30. 원고에 대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여 안구 내응고된 맥락막 출혈을 제거하고 1차에 삽입했던 인공수정체도 함께 제거하였다. ⑪원고는 3차례에 걸친 수술을 거치면서 우안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및 망막열공 상태가 되어 현재는 각막 혼탁, 안구위축 및 감각성 외사시의 증상이 남아 있다.(우안 시력 완전 상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정상 위치에서 이탈된 것은 소외가 수술시 섬유조직을 제거하면서 수술 후의 조직 변화 등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공수정체의 고정에 필요한 섬유조직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그 남겨진 조직이 수술에 따른 조직 변화와 부종을 일으켜 봉합 부분의 실이 과도하게 당겨지거나 끊어지도록 한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2차 수술시 인공수정체를 재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맥락막출혈이 발생한 것은 소외가 1차 수술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불필요한 부분의 섬유조직을 제거하면서 초자체나 망막이 손상됨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소외는 원고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수술을 시행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 후 각막 혼탁, 안구위축 및 감각성 외사시의 증상이 남게 되고 우안의 시력이 상실되는 후유증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의 사용자로서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시력 상실) ②가동연한 : 60세(교도관)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3,814,900원 (2)향후치료비 : 3,478,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수술 과정, 원고의 기왕증 정도, 노동능력상실 정도, 소외의 과실 내용, 기타 모든 사정 (4)*합계 : 14,800,9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