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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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514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년 |
| 사건요약 | 만성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MRI 제3요추 척수강내 종양이 관찰되어 요추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천골 신경근에 병소 진단되어 발기부전증과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22. 만성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바, 2002.4.30. 1달 전부터 계속되는 하지 방사통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요추MRI 검사결과 제3요추 척수강내 종양이 관찰되어 5.4. 종양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5.7.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요추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을 끝낸 후 13:40경 일반병실로 이동되었으나 수술 후 계속하여 소변이 방광에 차 복부가 팽만되어 요의를 느끼지 못하고 배뇨도 스스로 못하게 되었다. ⑤피고병원은 넬라톤 배뇨를 실시하고 배뇨장애에 대하여 비뇨기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⑥피고병원은 5.17. 원고에게 배뇨장애, 안장부위, 지각감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에 유의하여 신경근 손상에 의한 마미총증후군을 의심하여 00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⑦00병원 비뇨기과는 5.18. 원고에 대하여 물방광조루술 검사결과 배뇨반사가 소실되어 요의를 느끼지 못하며 자가배뇨를 못하는 신경성 방광을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12:00경 수술부위에서 뇌척수액 유출이 관찰되었고 16:0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⑨00병원 5.20. MRI검사 결과 척추관 후방에 액체가 집합된 것이 관찰되어 수술부위 가수막류를 진단하고 5.21.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5.24. 복원술 및 경막 교정술을 실시하였다. ⑩원고는 수술 이후 뇌척수액 유출이 있어 5.28.경부터 6.1.경까지 요추배액관을 삽입하고 뇌척수액을 배액하여 6.5.경 삼출액이 줄어들어 가수막류 증상은 치유되었다. ⑪원고는 6.4. 소변에서 혈액이 묻어 나와 6.10. 요도염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로 전과하여 항생제 투여,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고 6.18. 방광경검사 결과 반사소실상태가 진단되었다. ⑫6.24. 역행요관조영도 촬영 결과 요도협착이 진단되어 6.26. 내시경적 요관류 절개술을 실시하였고 보존적 치료 및 자가배뇨훈련을 실시하였다. ⑬원고는 7.19.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양하지 말초신경장애, 항문 괄약근에 경한 기형이 관찰되어 천골 신경근에 병소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⑭원고는 7.27. 00병원을 퇴원하여 현재 발기부전증과 배뇨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요류역학검사 결과 배뇨근과반사, 배뇨괄약근 부조화 소견이 관찰되고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사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제3요추 부위의 종양이 신경근과 유착된 것을 발견하고 종양을 부분제거한 직후부터 원고에게는 수술 전에는 없었던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에게는 피고병원의 수술 이외에 천추신경의 마비를 가져올 다른 요인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의사는 원고의 제3요추 부위의 종양을 제거하면서 부주의하여 직접 또는 과다견인에 의한 신전으로 원고의 천추신경을 손상시켜 배뇨장애, 발기부전 증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도 신경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양의 부분절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배뇨장애,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46.0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복합) ④금액 : 82,160,4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54,330원 ②향후치료비 : 19,119,7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6,184,182원(108,834,54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원고는 이후 정신과 치료를 필요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9,684,1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