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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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38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하에 종양 제거 수술 시행 중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 발생 및 지연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경부터 눈앞이 아찔하고 멍한 증상이 있어 2개월 정도 개인병원을 다니다가 10.30.경 MRI촬영 결과 뇌종양 진단 및 내원하였다. ②담당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09.3.경까지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며 수술을 기다렸다. ③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3.26.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3.27., 28. 양일간 뇌혈관조영술 및 뇌 MRI검사를 받았다. ④뇌혈관조영술과 뇌 MRI 검사 판독지의 각 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가 종양에 붙어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이 종양의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⑤의료진은 3. 31.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하였고 수술을 통하여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⑥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시행한 위 수술의 과정에서 종양을 관통하고 있던 혈관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⑦의료진은 일차적으로 지혈을 시행한 후 종양의 제거 수술을 계속하였고, 종양의 제거를 마친 후 비로소 손상된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⑧수술 직후 원고는 우측 팔다리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등 약간의 장애 증상을 보였다. ⑨원고는 4.1. 실시된 혈관조영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 등의 소견이 나타났으나, 이후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어 일상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⑩원고는 4.9.경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등 신경학적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뇌 MRI검사 결과 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었다. ⑪5.10. 실시된 뇌 CT 검사에서는 수술 부위의 감염 가능성이, 5.24. 실시된 뇌 CT 검사에서는 뇌연화증 및 뇌부종 등의 증상이 각각 확인되었다. ⑫6.3. 수술 부위의 감염 여부 확인과 뇌부종 조절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⑬피고 병원은 2010.7.1. 2차 수술 당시 열어두었던 두개골을 봉합하는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⑭원고는 좌측 대뇌의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뇌연화증, 뇌수두증, 우측 편마비 및 운동성 언어장애 등으로 현재까지도 재활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2차 수술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종양과 주변 조직간의 유착 정도를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절제술의 시행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일차적 목표인 완전 절제를 시도하였던 것으로서, 완전 절제술만을 전제로 수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같은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혈관을 손상시켰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시 혈관이 없는 안전한 부위부터 종양을 제거하고 혈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가까워지면 조심스럽게 박리 제거를 하는 등으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 제거 도중 이 사건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부위에 한 동안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그 후 지혈 조치를 하고 종양을 모두 절제한 다음 손상된 혈관 상태를 확인하여 문합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연적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과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당심이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계 손상 Ⅲ-D항), 마비장애 ②기대여명 : 1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18,818,0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338,550원 ②향후치료비 : 151,702,578원 ③보조구비 : 706,1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12시간/1일) ②금액 : 412,264,7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4,949,038원(849,830,127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나이, 피고 병원의 비난가능성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81,949,0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