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436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를 질식 분만하여 청색증이 발생하자 태변흡인증후군 의심 진단 하에 집중치료실 이동 후 산소공급 및 기관삽관 시행 등 처치를 하였으나 구강내 분비물 배출 및 흉곽 견축 등 발생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14. 21:40경 조기양막파수로 피고병원 분만실에 내원하여 8.15. 00:22경 임신 40주 2일째에 신생아를 질식 분만하였다. ②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구인두강, 비강의 분비물 흡입 등 기본적 처치를 한 후 00:32 신생아실에 입원시켰다. ③06:20경 다시 청색증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 64%, 맥박 164회/분으로 측정되어 산소 후드를 통해 분당 산소 10l를 공급하였다. ④의료진은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빈호흡, 얼굴에 청색증, 흉벽함몰 및 호흡음이 거칠고 수포음이 들리는 증상이 나타나 태변흡인증후군을 의심하여 08:00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동시켰다. ⑤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산소 후드를 통해 산소를 흡입시켰으나 빈호흡이 지속되고 호흡이 미약하자 08:40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⑥09:05 제대관 삽입술이 시행되었으며 09:30 동맥혈가스 검사상 PH 7.370, PCO2 39.8mmHg, PO2 70.8mmHg, 산소포화도 93.6%로 측정되었다. ⑦의료진은 인공호흡기의 환경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였는데 09:30에는 흡입산소농도를 0.4에서 0.5로, 호흡수를 분당 30회에서 40회로 바꾸었다. ⑧8.16. 지속양압 호흡방식에 의한 인공호흡기 적용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산소포화도는 96%이상 측정되었고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07:00경 PH 7.540, PCO2 25.2mmHg, PO2 78.3mmHg, 산소포화도 97%로, 18:00경 PH 7.42, PCO2 33mmHg, PO2 108.4mmHg,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다. ⑨의료진은 기관내 및 구강내에서 분비물이 배출되자 기관삽관을 지속하며 분비물을 계속 흡인하였다. ⑩8.17. 05:55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폐 실질내 활동적인 음영 양상이 보이지 않고 기관내 분비물량이 줄어들었다. ⑪07:40경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분당 5l로 낮추었고 09:00경의 동맥혈가스 검사결과 PH 7.268 PCO2 46.8mmHg, PO2 97.5mmHg, 산소포화도 99.7%로 측정되었다. ⑫09:35경 신생아의 맥박이 140-170회/분으로 증가되고, 흉곽 견축을 보였으나 산소포화도는 95-98%로 측정되었고 빈호흡은 없었다. ⑬11:09 기관삽관 후 위치 고정중에 새는 소리가 들려 마스크로 앰뷰배깅한 후 다시 기관삽관하였으나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맥박 90회/분으로 낮아졌다. ⑭11:15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으나 맥박은 30회/분으로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나 신생아는 회복되지 않고 12:3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 호흡곤란 증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생아 출생 직후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구인두강, 비강의 분비물 흡입 등 기본적 처치를 시행하고 신생아가 청색증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기관삽관을 실시한 후 기계적 환기요법을 실시하면서 기관내 분비물 등을 흡인 제거하였으며, 8.17. 오전의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폐 실질내 이상 소견이 없고, 기관내 분비물량이 줄어들며,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자발호흡을 하는 신생아의 안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이후 샤워 형태로 산소를 계속 공급한 피고병원의 조치는 신생아의 태변흡입증후군 및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병원의 기관삽관제거 조치가 과실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의무 해태 여부를 살피건대, 8.17. 09:35경 흉곽 견축 증세는 기도 부기로 인한 것으로서 이 경우 다른 생존 징후가 안정적이었으므로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외에 특별한 조치나 보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10:40경 흉곽 견축시에는 청색증을 보이는 등 다른 생존 징후가 안정적이지 않아 담당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고 담당의사가 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서 적절한 보고 및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 간호사에게 환자관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태 악화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양수 대량흡입으로 유발된 태변흡인증후군일 개연성이 높으며 기관삽관 중 새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신생아의 기관지보다 작은 크기의 튜브를 삽관하였기 때문인데 임상적으로 이 경우에도 산소가 100%의 상태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산소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기관삽관을 잘못하여 10분간 신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