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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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나13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임신 9주 상태에 하복부 통증 및 생리불순으로 내원 및 소변검사 결과 자궁경부염, 질염에 대한 항생제 복용 처방 등 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형아 출산을 우려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호흡이 곤란하고 식후 및 취침 중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세에 1999.8.17. ㄱ내과의원에 진료 결과 위기능장애 및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9주 정도의 상태였던 9.7. 하복부 통증이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으며 생리불순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피고에게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생리는 1년6개월경 전부터 불규칙하며 최근 생리는 7.9., 7.30., 8.10., 8.18.에 각 있었다고 말하였다. ④피고는 9.9. 원고가 밤에 소변을 2번씩 본다고 하여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방광염은 없었지만 약간의 단백과 당이 나왔다. ⑤그 후 원고 피고로부터 9.16까지 자궁경부염, 질염에 대하여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등을 복용하는 약물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ㄱ내과의원으로부터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11.9.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18주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11.11. ㅅ산부인과에서 태아의 기형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임산부에 대한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자궁암 등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를 진찰한 결과 자궁경부염, 질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투약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임신한 상태라면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형아의 출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더욱이 가임여성인 원고에게 임신이라고 볼 만한 징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명백히 임신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신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진을 한다든가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권유하였어야 할 것인바, 임신일 경우 투약에 따른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설명하는 등 원고가 이를 고려하여 임신 여부를 검사할 것인지 여부 또는 투약에 응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최근 생리일만 물어보고 더 이상 임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진도 하지 아니하고 임신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하여 권유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약에 따른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 여부를 설명해 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내지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의 과실로 인하여 임신 후 18주나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미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태아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경력, 원고도 이미 경산부로서 임신 9주에 이르도록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던 중 일어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