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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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936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관리 중 콘딜로마가 발견되어 전기치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 검진 및 비수축검사상 태아심음 감소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후 태변착색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치료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개인병원에서 임신 진단 및 산전관리를 받아오던 중 임신 7개월 경 콘딜로마가 발견되어 전기치료 등을 받았다. ②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권유 받고 1999.11.29. 임신 39주 1일인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의 혈압은 133/85mmHg, 134/80mmHg였고 근소한 (+) 요단백이 있었으며 자궁경부는 소실 및 개대되어 있지 않았고, 외음부 시진결과 콘딜로마는 없었다. ④원고는 임신 40주 1일째인 12.6.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혈압 133/82mmHg였고, 근소한 요단백이 있었으며 진통, 이슬, 양막파수는 없었고, 태아 심음은 정상이었다. ⑤원고는 임신 41주 1일째인 1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133/73mmHg, 요단백은 ++ 내지 +++이었으며 불규칙한 자궁수축과 이슬은 있었지만 태아심음은 정상이었다. ⑥의료진은 검사결과에 따라 임신중독증 여부를 검사하고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여 원고는 14:00경 입원하였다. ⑦원고는 14:40경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부분적으로 소실되고 1횡지 개대된 소견을 보였고, 14:00 및 19:00 측정한 태아심음은 정상이었으며 19:00까지 질분비물이나 자궁수축이 없었다. ⑧원고에 대하여 19:30경부터 시행한 비수축검사상 약 2분간 태아심음이 70회/분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되어 의료진은 산소를 분당 8l 공급하고 수액공급을 시작하였다. ⑨이후 20:30경 약 1분간 100회/분, 21:00경 약 2분간 100회/분. 23:00경 약 3분간 70회/분으로 태아심음의 감소가 있었다. ⑩의료진은 제왕절개에 대비하여 응급검사를 시행한 후 21:40경 수술부위를 면도하고 22:40경 수액을 교체하였으며 23:00경 원고를 수술방으로 옮겼다. ⑪23:20경 마취를 시작하여 23:3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3:4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체중은 2,640g, 탯줄이 목을 1회 감고 있었으며 태변이 상당히 많이(++++) 착색된 상태였다. ⑫대기 중이던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23:42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비수축검사 및 태아상태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1999.11.29. 태아심음을 검사하였으나 정상이었고 양수지수도 13.6으로 정상범위였던 사실, 비추축검사에 비하여 생물리학적 계수가 더 정확하고 생물리학적 계수 중 초음파검사만으로 이상이 없으면 비수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초음파검사의 다른 지표는 일시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변화이지만 양수지수는 만성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 12.13. 예측체중이 2.639g으로서 10퍼센타일인 2,850g에 미치지 못하고 단백뇨가 나타나자 양수지수를 검사하는 한편 유도분만을 위해 원고를 입원시켜 생물리학적 계수를 측정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측정된 예측체중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입원 당시 상태가 응급상황도 아니었으며 분만이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비수축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밤까지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보다 다음날 아침부터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산모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종합하면 응급상황도 아니고 진통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간헐적인 검진을 하다가 입원 3시간 30분 후에 생물리학적 계수를 측정한 것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왕절개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12.13. 21:00경부터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술부위를 면도하고 응급검사를 시행하면서 남편이 빨리 오도록 연락하라고 하는 등 수술준비를 갖추고 질식분만을 진행하다가 재차 태아심박수 감소가 나타나자 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대처가 의료행위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