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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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2598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의심 판정을 받은 산모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유전자검사 결과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으로 확진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30.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후 임신을 위한 처치 및 상담을 받았고 이후 1998.1.6., 4.25. 임신 상담을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3.22.경 임신이 되었지만 태아의 심박동이 없어 4.4. 임신 7주만에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그 직후 4.17.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져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 자주 넘어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N병원을 내원하여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7.2. 재차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O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유전자검사 결과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질환을 의심할 유전적 증상은 검출되지 않았다. ⑤원고는 2002.3.13. 다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P병원에 내원하여 유전자검사를, 3.18. 근신경전도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5개월 후 8.1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난관 절제술을 받은 후 9.10., 10.11. 두 차례에 걸쳐 배란유도체 처방을 받았고 2003.8.20.에는 Q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통보를 받았다. ⑦2006.3.2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란유도체 처방을 받았으나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⑧5.16.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7.21. 수정된 배아을 8.28. 착상시켜 임신에 성공하였다. ⑨임신 26주차인 2007.1.20. 원고는 조기진통증상 및 양수과다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2007.3.9. N병원으로 전원하여 3.23. 임신 34주 6일 만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⑩신생아는 출산 직후 자가호흡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3.27. 유전자검사를 통해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으로 확진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위 질환은 유전확률이 50%에 이르는 질환이므로 주치의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단계에서 착상전 유전진단을 시행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임신 중 융모막 검사나 양수검사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통해 태아가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의 증세가 있음을 확인하여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질환이 유전질환임을 모르고 있던 원고에게 그 유전 확률이 50%에 이르는 질환이고 착상전 유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여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을 가진 신생아를 출생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불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0가합9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