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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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나215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이마에 난 지방낭종을 제거하기 위한 절개술을 시행한 후 봉합 부위에 피지가 계속 흘러나와 2차 봉합술을 하였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11. 이마에 난 지방낭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및 상담한 결과 이마의 지방낭종 3개와 작은 지방낭종을 제거 및 치료하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4.12. 이마의 지방낭종을 제거하면서 약 5cm 가량을 한번에 절개하여 수술을 하였다. ③수술 후 이마 봉합 부위에서 계속하여 피지가 나와 4.14. 봉합한 실밥을 풀었고, 5.8.까지 실방을 풀고 반창고만 붙인 상태로 매일 방문 치료를 받았다. ④이후 계속 피지가 흘러나와 절개한 부위가 아물지 않고 흉터가 남게 되었다. ⑤5.9.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2차 봉합술을 받았는데 5.21.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 실밥을 풀 수 없었다. ⑥5.2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피지가 흘러나와 실밥을 풀 수 없다고 하였다. ⑦원고는 결국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시 받았고 흉터제거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수술 후 수반되는 각종 부작용 등을 예의쥐시하여 수시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체질이나 환부 상태에 관하여 충분한 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술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술의 결과로 예상되는 후유증, 합병증 등을 미리 막을 준비 및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이마에 흉터가 남는 부작용이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36,222,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