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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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41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여러 차례에 걸쳐 쌍꺼풀 교정수술을 받은 후 반흔, 안검 개폐 부전, 하안검 외반증 등 악결과 및 수면 장애, 대인 기피 증상 등 후유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이전에 오른쪽 눈이 약간 크게 되어 교정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004.8.11. 양안 쌍꺼풀 교정수술, 2005.1.26. 상안검 성형술 및 하안검 성형술, 8.2. 하안검 외반증과 상안검 반흔 구축에 대한 수술, 10.13. 하안검 성형술, 2006.2.18. 외안각 성형술, 6.17. 외안각 성형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2.11. 00의료원에서 유착제거술, 2007.4.5.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교정술을 각 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총 7cm의 반흔, 안검 개폐 부전, 하안검 외반증이 심하고 충혈, 안구 건조증, 노출성 각막염, 수면 장애, 대인 기피 증상 등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부 절제를 많이 하고 안검의 탄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하안검 외반증, 안검 개폐 부전, 토안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의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제대로 전원조치를 아니한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8,276,45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