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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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3527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광대뼈축소 수술을 권유받고 광대뼈와 관골궁을 낮추는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통증과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안면신경 손상 및 안면부 함몰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10.경 눈밑 주름살 제거를 위하여 피고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광대뼈축소 수술을 권유받고 광대뼈와 관골궁을 낮추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얼굴이 붓고 심한 통증과 안면신경 마비증세에 시달리다가 2001.7.경 ㅊ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가 우측 안면신경 마비, 우측 제3뇌신경 상악분지 손상, 안면부 함몰 등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신경 협부지의 부분적 마비에 의한 상순의 비대칭, 우측 안면부에 직경 약 2cm의 연조직 함몰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조작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안면신경을 직접 손상하였거나,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자로 수술 부위를 무리하게 견인하여 신경을 손상하였거나, 혹은 절개산 연부조직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신경배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의 현재와 같은 증상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손상(안면마비, 함몰) ②기대여명 : 34.0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1,022,0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3,965원 ②향후치료비 : 4,605,1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수술 이후 후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입증을 방해하고 피해 회복에 대하여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향후치료를 받더라도 부분적인 비대칭이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 (4)*합계 : 61,121,0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