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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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3가단463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신마취 하에 쌍꺼풀 교정술, 내외측 코 절골술, 광대뼈 축소술, 하복부 피부지방 흡입 및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의 비대칭 및 함몰, 비만교정부족 상태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왼쪽 눈 쌍꺼풀 교정술, 내외측 코 절골술, 광대뼈 축소술, 하복부 피부지방 흡입 및 절제술, 보톡수 주사, 보조개 시술 등을 시술받았다. ②피고는 1.21. 모든 수술부위에 대한 수술 실밥을 제거하였다. ③피고가 원고에게 지방흡입술 후 탄력복을 착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권유에 따르지 않은 채 보통의 속옷을 착용하였다. ④피고는 1.30. 원고의 오른쪽 광대뼈에 대한 재수술 및 보조개 제거술을 각 시술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에게 경도의 광대뼈 비대칭, 코 끝 윗부분 함몰상태, 복부비만 교정부족 상태의 증상이 나타나 현재에도 치료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증상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후 나타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수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후 관리소홀, 지시이행 거부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는 위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4,914,28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440,000원(14,914,285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44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