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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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612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전신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 후 심폐정지상태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던 중, 2002.5.6. 4:00경 점포내에 있던 페인트 희석재(시너)가 담긴 PET병이 넘어짐에 따라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두경부, 양측 상지, 체간 일부, 양측 하지 등에 화상을 입고, ㅅ병원 경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화상치료와 관련하여, 매일 화상부위에 국소도포제를 바르고, 드레싱을 하는 등 치료를 하는 한편 항생제 투여, 호흡운동기구 제공, 고영양요법 실시 등 화상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다가 망인이 거동이 가능할 정도까지 호전되었는바, 피고 병원은 5.30. 피부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피고는 5.30. 09:15경부터 11:45경까지 망인의 양측 대퇴부 및 양측 둔부의 피부를 양측 하지 및 양측 상완부에 이식하는 내용의 수술을 실시하였다. ④수술 후 망인은 13:00경부터 고열을, 14:00경부터는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기관지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삽관 직후 심폐정지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00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⑤피부이식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는 계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지속적인 수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02.6.4. 10:18경 범발성 혈관내 응고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수술전 5.24.부터 5.28.까지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 내이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1차적 혈액응고성분인 혈소판 수치가 500, 5.24.경 386, 5.27. 259, 5.29. 109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종 검사에서는 정상치를 하회하고 있었음에도 수술 당일 이에 대한 사전 검사나 원인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사 혈액응고검사에서 정상소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 수술시 상당한 출혈에 따른 혈소판 등 응고인자 결핍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하고 농축적혈구 외에 신선냉동혈장 등을 함께 투여함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농축적혈구만 투여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한 14:00경 주치의의 전화로 동맥혈가스검사를 지시한 이후 14:09경 수련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호사들의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14:32경까지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아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산소포화도도 측정되지 않으며 빈맥이 심하게 나타나고 출혈과 짙은 갈색의 소변이 배출되는 등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망인을 진정시키는 것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주치의가 도착한 14:32경에는 망인의 의식이 없어지고 심폐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직후 망인의 관찰과 처치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이상 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과 같은 광범위한 화상환자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 가능성도 높아 이로 인한 DIC의 가능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DIC가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이 모든 설명을 들었더라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 중 처치 및 수술 후의 관찰과 치료상의 과실이 있는바, 위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DIC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22년/ 가동연한 : 60세 ③109,806,11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7,683,669원(212,806,116원×60%) (4)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60,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28,627,889원) (6)**합계 : 127,683,6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6058) |
